법령 국세징수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전고등법원 2014.11.21 선고 2014루306 판결
국세부과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의 필요조건[국승] 국세징수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2013년
2009년
2007년
1991년
5. 대법원 1991. 6. 25. 선고 90누660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3)특,432;공1991.8.15.(902),2060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6. 대법원 1991. 3. 12. 선고 90누2833 판결
[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][집39(1)특,549;공1991.5.1.(895),1195] 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회사정리법 1982년
7. 대법원 1982. 5. 11. 선고 82누56 판결
[부가가치세가산금부과처분취소][집30(2)특,35;공1982.7.15.(684),580] 부가가치세가산금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회사정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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